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적용대상 및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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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적용대상 및 근무수당!

by Satoshi Nakamoto 2021. 6. 16.


2021년 여당이 추진 중인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직장인들은 미리 연차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직장인들에게는 쉬어서 좋고, 개인 사업자분들에게는 휴일날 음식 배달을 더 시켜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좋아 보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기준일, 2022년도 준비해봤어요~

 

현재 남아있는 21년 공휴일중 휴일과 겹치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요,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대체휴일
대체휴일
2022년 대체 공휴일

 

직장인들은 연차를 미리 활용하여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7~8월 에는 화이자 백신을 통한 40~50대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축이 되어주시는 저를 비롯한 경제 중심 국민들이 빨리 힘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6인 이상 모임 가능으로 법안 발표가 있을 듯한데,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행 관련한 개인 사업자들도 그렇고,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도 되고, 국민들도 숨좀 쉴 수 있는 사회가 좀 빨리 왔으면 하네요~^^

 

대체 휴일에 여행?!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모르는 감염에 대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최소한의 방어벽을 더 준비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청결하지 못한 생활을 행한다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겠죠?, 물론 그러실 독자님들은 없으시겠지만요~^^

법안 통과가 된다면, 연차랑 붙여서, 나라에서 주는 소비 지원금 가지고, 잠깐이라도 여행을 좀,, 가족끼리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캠핑도 좋고, 개별 펜션도 좋고,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은 국민들에게 약간의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법안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민들은 대체 공휴일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상으로 72.5% 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대체 공휴일 확대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반대를 안 한다고 하니,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20년 당시 임시 공휴일에는 하루 소비지출이 2조 1천억 원이 달했고,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만,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성의 불가피나, 공무원은 좋겠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쉬는 사람만 쉰다고 한숨 쉬는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 법안으로는 30명이 되지 않는 기업에서는 근로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재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연차를 활용해서 쉰다고 한다면, 사회적 박탈감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외국처럼 요일을 기준으로 한 공휴일 적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미국과 일본 등은 몇 월 몇째 무슨 요일로 공유일을 지정해서, 정확하게 미리 국민들이 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불협화음도 나오지 않게 될 거라서, 우리나라도 아래와 같은 공휴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수 국민들도 모두 모두 휴일날 같이 쉴 수 있는 진정한 휴일이 될 테니까요~

 

대체휴일

 

 

독자님들 항상 햇벼슬 충만한 행복 가득하시고, 미소 만사성 하세요~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코로나 잔여 백신 접종 예약 및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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